굴토심의 대상 – 건축 인허가 필수 절차 알아보기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도서 작성시 참고사항.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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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매뉴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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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굴토 전문위원회 심의 운영기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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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토심의 관련 참고자료>

1. 굴토심의란?

굴토심의란 건축 공사에서 일정 깊이 이상의 지하 굴착이 필요한 경우, 공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환경적 영향을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하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건물 및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보장하고 지반 침하 등의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2. 굴토심의 대상 기준

굴토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 깊이에 따른 심의 기준

• 지하 10m 이상 굴착하는 경우 (건축법 제51조에 근거)
• 건물 높이에 비해 과도한 기초 굴착이 필요한 경우
• 지하 연속벽(흙막이 공사) 설치가 필요한 경우

✅ 위치 및 주변 시설 고려

• 주변 건축물 및 기반시설에 영향을 미치는 공사
  • 기존 건물과의 근접 시공 (학교, 병원, 문화재 등)
  • 도로 및 지하철 인근 공사 (진동 및 소음 영향 고려)
• 연약지반 또는 단층대 내 공사
  • 연약지반에서는 침하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안정성 검토 필요
  • 단층대 및 지진 위험 지역에서는 내진 설계 기준 반영 필요
• 지하수 보호구역 내 공사
  • 지하수 오염 방지를 위한 심의 절차 필요

3. 굴토심의 절차

📌 심의 진행 과정

1. 사전 검토: 대상 공사 여부 판단 및 관련 법규 확인
2. 신청서 제출: 굴토심의 신청서 및 필수 서류 제출
3. 기술 검토: 구조적 안정성, 환경 영향 평가
4. 심의 및 보완: 필요 시 추가 자료 제출 및 보완 요구 가능
5. 최종 승인: 심의 통과 후 굴착공사 착수 가능

📄 필요 서류

• 굴토심의 신청서
• 건축 설계 도면 및 구조계산서
• 굴착공사 안전성 평가 보고서
• 주변 환경 영향 평가 자료

4. 굴토심의 관련 법규 및 기준

굴토심의는 다음과 같은 법률 및 조례를 기반으로 진행됩니다.

• 건축법 제51조: 일정 규모 이상의 굴착공사 시 심의 필요
• 도시계획법 및 건축 조례: 지역별 심의 기준 반영
• 환경영향평가법: 특정 지역의 환경 영향 평가 기준 적용
• 지반공학 및 구조 안전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을 기반으로 한 구조적 안정성 평가

5. 굴토심의 통과를 위한 팁

✅ 사전 준비 철저: 필요한 서류를 미리 준비하고 보완 사항을 최소화
✅ 전문가 자문 활용: 구조 전문가 및 건축사와 협업하여 안정적인 설계 검토
✅ 심의 기준 준수: 법적 요건과 지자체 조례를 철저히 반영하여 설계 진행

6. 결론

굴토심의는 건축 공사의 필수적인 절차로, 지하 굴착으로 인한 안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특히 지하 10m 이상의 굴착이나 주변 시설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공사는 반드시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철저한 준비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원활한 심의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