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공신고 신청 시 제출 서류 와 제출 도서

착공신고란?

착공신고는 건축허가를 받은 후 실제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지자체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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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본서류

구분	제출서류		대상 및 특이사항	비고
건축주	대리인위임장
	안전관리예치금 납부확인		•   연면적 1000㎡ 이상 ※면제대상: 분양보증, 신탁계약	법13조, 영10조의2 조16조
건축 관계자 계약서	감리용역계약서		•    표준계약서 사용 권고	규14조1항3호, 법15조, 21조6항
	건설공사 도급계약서			규14조1항3호, 법15조, 21조6항
	전기공사 도급계약서			전기공사법11조1항
	정보통신공사 도급계약서			통신공사법25조
감리자	손해배상공제증권			건축사법20조3항 건축사사법-영21조1항
	설계자의 건축과정 참여 계약서		•    허가권자 지정 감리 대상	법25조13항 영19조의2조6항
	감리원 배치계획표 감리원 선임계 감리원 재직증명서 감리원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 상주감리 대상 [영19조5항각호] •   바닥면적 5천㎡이상 •   연속된 5개층 이상이고, 바닥면적 3천㎡이상 •   아파트, 준다중이용 건축물 ※해당 공종의 공사기간 동안, 해당 분야별 경력 2년 이상인 건축사보 한명 이상을 배치	영19조7항
	전기	감리계약서 사본	•    감리대상일 경우	전력기술관리법12조의2, 동법-영22조, 동법-규8조
		감리원 배치계획표
	정보 통신	감리계약서 사본	•    감리대상일 경우	통신공사법8조 동법-영10,11조
		감리원 배치계획표
분야 별 시공자	건설업면허수첩		•    건설, 전기, 정보통신 전 분야에 대하여 관련       면허 확인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납세증명서(국세)
	지방세납세증명서
건설 기술자 배치	현장대리인계		•   현장대리인 배치기준 준수    (건산법-영35조2항 별표5) ※ 위의 건설업자 공사대상이 아닌 경우 현 장관리인을 배치.	건산법40조 건산법-영35조2항-별표5 법24조6항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현장대리인 자격증(사본)
	현장대리인 경력증명서
분야 별 기술자 배치	전기공사기술자격증(사본)		•    1인 이상 배치	전기공사법16조 전기공사법-영12조-별표4
	전기공사기술자배치계획표
	통신공사기술자격증(사본)			통신공사법33조 통신공사법-영34조
	통신공사기술자배치계획표

 

 

구분	제출서류	대상 및 특이사항	비고
설계도서	설계도서 [규 별표4의2]	•   허가사항과 변경사항이 있는 도서만	법14조1항2호
	흙막이 구조도	•   지하1층 이상	구 방침 (허가안내문)
관계 기술자 협력	[착공신고서]-[기본개요] 관계전문기술자 공인인증 ※ 허가•사용승인 때에는 도면에 만	관계협력기술자 확인 •   구조(6층 이상, 특수구조, (준)다중이용, 3층 이상 필로티) •   토질(10m 이상 굴토, 5m 이상의 옹벽 등) •   전기, 기계, 가스 등 -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 3
허가조건 및 심의조건 이행확인	•   건축허가 조건 이행여부 확인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 지반조사보고서 등록 화면(서울시 지반정보통합관리시스템)
	•   굴토심의 의결사항 적용 확인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   구조심의 의결사항 적용 확인서 (설계자, 감리자, 시공자)
	•   에너지 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친환경 우수등급 예비인증서(or 녹색건축인증)
	•   기타 인증서
문화재	문화재청 발굴완료 조치 통보서	•   문화체육과 협의 결과 확인	문화재보호법
기계 설비 분야	기계설비공사 착공 전 확인 및 사용전 검사	•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 (창고시설 제외) •   바닥면적 합계 5백㎡ 이상인 -    목욕장 -    실내형 물놀이형시설, -    실내수영장 및 부속건축물 •   바닥면적 합계 2천㎡ 이상인 -    기숙사 -    의료시설 -    유스호스텔 -    숙박시설 •   바닥면적 합계 3천㎡ 이상인 -    판매시설 -    연구소 -    업무시설 •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 ㎡ 이상인 지하도상가 (연속된 경우 포함)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추택) •   냉동냉장, 항온항습, 특수청정설비가 설치된 건축 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 5백㎡ 이상 ※ 2020.04.18.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 공사부터 적용
	-처리순서- 1.   착공전 확인신청서 세움터 접수 2.   기계담당에게 전달 3.   검토보고서(기계담당) 결재 시 허가담당은 협조 결재 4.   허가조건에 필증을 함께 교 부		기계설비법 제15조 동법-영11조-별표5
도로 점용 허가	허가서 사본	•   도로점용 목적, 장소, 면적, 기간, 복구방법 등 기재	도로법제28조 도로법시행령 제24조
급수공사 신청서		•   허가 당시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수도 조례 규3조 별지1호
보험 관련	고용산재보험 가입증명원	•    건설면허업자가 아닌자가 시공하는 연면적 합계 100㎡를 초과하면서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건설업자가 아닌 자가 공사하는 2천만원 이상공사 •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모든 건설공사	고용보험법8조 동법-영2조 산재보험법6조 동법-영2조

 

 

구분	제출서류	대상 및 특이사항	비고
안전 관련	안전관리자 선임 관련서류	•   도급금액 120억 이상	산안법15조, 동법-규12조 동법-영12조-별표3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계약서	•   3억이상~120억 미만 공사 (※제외대상 : 공사기간 3개월 미만, 안전관리자 선임 시)	규14조6항 산안법-영32조의3 산안법-규-별표6의5
	안전관리계획서   ※ 허가권자는 건설안전점검기관에 검토의뢰한 후 승인서 발급	•   시설물안전법상 1,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 부분은 제외, 굴착고는 건축법상 지표면을 준용함. •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m 내에 시설물 이 있거나 100m 내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는 경우 •   10층 이상 16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   10층 이상 건축물의 리모델링 또는 해체 •   수직증축형 리모델링(주택법2조25호다목) •   다음의 건설기계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천공기(높이 10m 이상인 것만) -    항타 및 항발기 -    타워크레인 •   위험 가설구조물을 사용 (건진법101조의2제1항 각 호)	건진법62조3항 건진법-영98조1항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 필증   ※ 한국산업안저보건공단에 제출하여 수령한 접수증 또는 심사결과 통지서를 첨부	•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 또는 구조물 •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   연면적 5천㎡ 이상의 아래 건축물 -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동물원, 식물원 제외) -    판매시설 -    운수시설(고속철도역사 및 집배송시설 제외) -    종교시설 -    의료시설(종합병원) -    숙박시설(관광숙박시설) -    지하도상가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    냉동ㆍ냉장창고시설의 건설ㆍ개조 또는 해체,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건설공사 중 6개월 이내마다 법45조5항에 따라 공단 점검	산안법48조3항 산안법-규120조2항 산안법-규42조
	구조안전확인서 ※ 건축사, 구조기술사     모두 날인	허가대상 건축물(대수선 포함)중 아래에 해당 시 •   2층 이상 •   연면적 200㎡ 이상 •   높이 13m 이상 (처마9m) •   경간 10m 이상 •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제외대상 :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물	영32조
품질 관련	품질관리계획서	•   감독권한대행 대상 500억원 이상 공사 •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만㎡ 이상	건진법-영89조1항
	품질시험계획서 (건진법-영89조.별표9)	•   연면적이 660㎡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건진법-영89조2항
	품질관리자(겸임불가) 및 시험실 구비 관련 서류	•   품질시험계획 대상 이상 규모의 현장은 건진법.규50조4항.     별표5에 다른 기술인 배치 ※ 발주자는 허가권자에게 제출할 의무가 있음	건진법55조1항 동법-영91조3항 동법-규50조4항- 별표5
	위 사항에 대한 감리자 검토서

 

주체	제출서류	대상 및 특이사항	비고
환경 관련	특정공사사전 신고 필증	•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공사, •   연면적 3000㎡ 이상 건축물 철거	소음진동관리법22조, 동법-규21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 필증	•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공사 (대수선 등 모두 포함)	대기환경보전법43조 동법-영44조5호 동법-규57조-별표13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	•   주택 이외의 건축물의 연면적 50㎡ 이상이면서,     철거면적 50㎡ 이상 •  주택 연면적이 200㎡ 이상이면서, 철거 면적이     50㎡ 이상인 경우 •  설비 자재 사용 면적이 15㎡ 이상 또는 부피가 1m3    이상인 경우 •   파이프 길이가 80m 이상 (후략) ※ 예외 규정: 산안법38조의2조2항	규14조5항 산안법38조의2조2항 산안법-영30조의3
		※ 석면검출 확인 시, 서울지방고용노동관서 및      환경청장에 통보	규14조5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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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신고 시 주의사항

🔹 서류 누락 시 보완 요청 가능: 모든 서류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 법 개정 내용 반영 필요: 최신 법규를 반영하여 서류 준비 필수!
🔹 설계도서 변경사항 확인: 기존 허가사항과의 차이를 검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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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철저한 준비로 원활한 착공신고 진행하기!

착공신고는 건축 프로젝트의 중요한 시작 단계입니다. 위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면 공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지자체 건축 담당 부서와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이제 건축허가업무 길잡이를 참고하여 착공신고를 빠르고 정확하게 준비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