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GSTUDIO_건축사

• 📅 [2026-06-30] 신규 법규 및 유권해석 보고서 📢 소식 1. 도시형생활주택(단지형 연립·다세대) 층수 제한 완화1. 한눈에 보는 요약항목내용🗂️ 구분 및 명칭[입법예고]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72호)📝 핵심 요약도심 내 비아파트 공급 확대를 위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친 단지형 연립주택 및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주택 사용 층수 제한을 기존 5층에서 최대 6층까지 완화합니다.⚠️ 실무 영향소형 주택 신축 설계 시 용적률 및 층수 계획에 여유가 생겨 사업성이 크게 개선됩니다. 단,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가 필수 전제이므로 사전 인허가 프로세스 준비가 더욱 중요해집니다.2. 상세 내용🔍 상세 배경:현재 비아파트 공급 부진으로 인한 도심 주택 부족 우려가 커지자, 정부는 신속한 공급이 가능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건립 활성화를.. 2026.06.30

• 📅 2026-06-25 신규 법규 및 유권해석 보고서 1. 한눈에 보는 요약항목내용🗂️ 구분 및 명칭[신규법규/보도자료] 국토부, 건축자재 품질인정제도 개선으로 화재 안전 강화📝 핵심 요약자동 방화 셔터 및 방화문 설치 기준 완화, 품질인정 신청 필요 서류 목록 구체화⚠️ 실무 영향대규모 개방 공간 설계 시 별도 방화문 설치 없이 방화 셔터와 방화문을 통합하여 공간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음. 인정 신청 서류 준비 시 구체화된 기준 확인 필수. 항목내용🗂️ 구분 및 명칭[보도자료] 정부, '방 쪼개기' 등 불법 증축·수선 규제 강화📝 핵심 요약불법 증축·수선(방 쪼개기 등) 적발 시 원상복구 시까지 이행강제금 반복 및 증액 부과⚠️ 실무 영향기존 불법 건축물 양성화 기대가 낮아지고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설계 시 적법성 검토 철저 .. 2026.06.25

• 📅 [2026-06-18] 신규 법규 및 유권해석 보고서 1. 한눈에 보는 요약 (첫 번째 소식)항목내용🗂️ 구분 및 명칭[입법예고]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812호 등)📝 핵심 요약기업의 AI 및 자율주행 서비스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공간정보 보안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시행령 개정안이 6월 17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습니다. 핵심은 민간이 직접 생산한 공간정보의 보안처리 절차 신설과 공개제한 공간정보(고해상도 위성영상, 정밀지도 등) 재신청 시 보안심사 간소화입니다.⚠️ 실무 영향고정밀 3차원 지도나 고해상도 위성사진 등 기존에 보안심사 문턱이 높아 활용이 어려웠던 공간데이터 취득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특히 동일한 보안심사를 통과한 지 1년 이내에 다시 신청할 경우 중복 심사가 생략되므로 개발 및 설.. 2026.06.18

• 📅 [2026-06-17] 신규 법규 및 유권해석 보고서 📢 [소식 1]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 한눈에 보는 요약항목내용🗂️ 구분 및 명칭[신규법규 / 입법예고]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773호)📝 핵심 요약데이터센터 내 상시 체류 인원이 없는 공간을 거실 면적에서 제외하여 승용승강기 설치 기준을 완화하고, 이미 환기설비가 갖춰진 욕실·화장실을 필요 환기량 산정에서 제외해 중복 기준을 해소함.⚠️ 실무 영향데이터센터 및 공동주택(아파트 등) 기획·설계 시 승강기 설치 대수 절감 및 환기 설비 용량 설계 합리화로 건축비 절감 및 공간 효율성 향상 기대.2. 상세 내용🔍 상세 배경:기존 데이터센터는 상시 거주 인원이 극히 적음에도 불구하고 서버룸 전체 면적이 '거실'로.. 2026.06.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