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EP 7 착공 및 시공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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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공

건축 인허가를 받고 시공사와 감리자를 선정했다면 착공신고를 반드시 진행해야 합니다. 착공신고는 건축법에 명시된 필수 절차로, 공사의 시작을 관할 행정기관에 공식적으로 신고하여 법적 요건을 충족시키고, 감리 및 안전 관리 체계를 확보하는 과정입니다. 이 작업은 보통 건축사사무소가 건축주의 위임을 받아 수행합니다.

착공신고 제출 서류

• 건축 관계자 간 체결된 계약서 사본
• 설계도서
• 감리 계약서
• 기관 석면조사 결과 사본 (해당 건축물이 대상인 경우)
• 기술지도계약서 사본

유의사항

• 건축허가일 또는 신고일로부터 2년(허가) 또는 1년(신고)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 없이 공사를 시작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착공신고 처리 절차

1. 신고서 작성 (건축사)
2. 세움터 접수 (건축사)
3. 검토 및 결재 (공무원)
4. 신고필증 발급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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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공사 도중 계약 내용이나 현장 상황에 맞춰 설계변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는 건축주 또는 시공사의 요청에 따라 이루어지며, 변경 사항에 따라 공사비 조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 사유

• 초기 건축계획의 불완전한 준비
• 설계도서와 현장 상황의 불일치
• 건축주의 요구나 생각 변화
• 상가건물의 경우 경기 변화나 세입자 요구에 따른 필요

변경 절차

• 변경 공사 착수 전에 시공사와 금액 및 내용에 대해 명확히 서면 합의를 해야 합니다. 서면 합의 시 표준 계약서나 관련 서류 양식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를 통해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건축허가 변경이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승인을 받거나 관련 기관에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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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비 지급방법

공사대금은 계약 시 건축주와 시공사가 협의하여 명확히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공정률에 따라 단계별로 분할 지급하는 방식이 사용됩니다.

공사비 지급 기준 및 절차

• 공정률 산정: 시공사가 제출한 예정 공정표와 현장 검토를 통해 주요 공정 단계의 완료 여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공사비 지급 단계

1. 계약금: 계약 체결 시 선지급
2. 중도금: 공사 중 공정률에 따라 분할 지급
3. 잔금: 준공 후 최종 지급

유의사항

• 공사 규모가 클 경우 지급 단계를 세분화할 수 있습니다.
• 대규모 변경이나 추가 공사가 발생하면 실제비용 정산을 통해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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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에서는 착공과 시공단계에서 필수적인 절차와 유의사항을 설명했습니다. 건축 프로젝트를 준비 중이신 분들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질문이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